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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

ezkyungli 2009-06-26 19095

퇴직연금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

－ 금융감독원 －

1. 배 경

□ 근로자 노후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도입('05. 12월)된 퇴직연금제도는 매년 가입자 및 적립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,

○'09. 4월말 현재, 도입 사업장 수는 전체 5인 이상 사업장 수의 10.6%(54,951개소)에 불과하여 가입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며,

○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도 7조 4,546억원으로 제도도입 당시 전문기관 등이 기대한 수치에 비해 미흡한 수준

□ 퇴직연금 가입을 고려중인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제로 가입을 결정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

○퇴직연금제도가 기존 퇴직금제도에 비해 내용이 복잡하고,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(금융기관)도 50개에 달해 제도도입 결정 및 사업자 선택에 신중

→ 이에 금융감독원은 '퇴직연금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'을 소개함으로써, 기업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과 아울러, 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함

○특히, 퇴직보험·신탁제도의 효력이 '10. 12월 종료됨에 따라, 최근 기업들이 퇴직연금 전환을 위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관심 급증

2. 퇴직연금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

가. 퇴직연금의 도입 결정

□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노사간의 합의^*가 필요

*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'노동조합', 또는 근로자 과반수(노동조합이 없는 경우)의 동의 필요

나. 퇴직연금제도의 장점

□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재원을 사외적립함으로써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되고,

○사용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납입액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됨에 따라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고, 퇴직급여 비용부담이 평준화됨에 따라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

다.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선택

□ 가입자는 직장의 급여체계 및 안정성과 근로자 자신의 노후계획 및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함.

확정급여형(DB)

□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의 퇴직금이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며,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결과에 따라 부담금이 변동되는 구조로서,

→ 파산위험이 없는 안정된 직장이거나, 임금상승률이 높거나,투자성향이 비교적 보수적인 근로자의 경우 확정급여형 선택이 바람직

확정기여형(DC)

□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며,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가 직접 퇴직금에 반영되는 구조로서,

→ 파산위험 및 임금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이거나, 직장이동이 빈번하고, 투자성향이 비교적 공격적인 근로자의 경우 확정기여형 선택이 바람직

개인퇴직계좌(IRA)

□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시에도 은퇴시까지 퇴직연금제도를 개인 계좌에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,

→ 퇴직 또는 이직시 퇴직급여가 생활비 등으로 소진되어 노후 자금을 훼손하는 문제 차단

라. 사업자 선정시 고려사항

□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

□ 따라서, 가입자는 사업자 선정시 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, 가입자 교육 서비스 수준 및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

○퇴직연금자산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용도가 중요하며 운용관리업무, 자산관리업무 및 상품제공업무 등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

○제도 도입 후에도 재정검증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하며,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수준이 제공서비스의 내용 등과 비교하여 적정한지를 고려할 필요

□ 한편, 퇴직연금사업자는 특별이익 제공이나, 계약체결 강요행위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

마. 적립금 운용

□ 적립금 운용의 권한 및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으므로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에 관한 합리적인 방침 마련 필요

○노후소득재원이 되는 연금자산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필수적이며, 위험자산에 대한 지나친 투자는 과도한 손실로 귀속될 수 있음.

→ 운용과정에서 합리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자산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동시에 지향할 필요

□ 다만,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근로자 자산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가능 금융상품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등을 정하고 있음

○또한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퇴직연금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예금 등 원리금보장 운용방법^*을 하나 이상 포함토록 하고 있음

* '안정적 금융기관'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금융상품과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국채, 지방채, 통화안정증권 등

퇴직연금제도 세부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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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퇴직연금제도의 개요

가. 퇴직연금제도의 정의

□ 기업이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, 이를 사용자(기업)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퇴직급여제도임

<퇴직연금제도 도입 경과>

□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전

○종업원퇴직적립보험 도입('77. 6.)

○퇴직보험('99. 4.) 및 퇴직일시금신탁 도입('00. 3.)

□ 퇴직연금제도 도입

○퇴직연금제도 시행('05. 12.)

- 기 가입된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은 '10년말 까지 유효

○근퇴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('08. 11.)

나. 도입 배경

□ 급격한 저출산·고령화사회의 도래 및 평균 근무기간의 단축 등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해 노후 재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,

○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 재원이 사내에 유보됨에 따라 수급권 보장이 미흡하고,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에 따라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에 한계

□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연금의 3층 보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, 이의 일환으로 퇴직금의 수급권을 보장하고, 노후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도입

다. 퇴직연금제도의 유형

□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, 개인퇴직계좌로 분류됨

○확정급여형(DB형-Defined Benefit)：근로자가 퇴직 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

○확정기여형(DC형-Defined Contribution)：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/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,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

○개인퇴직계좌(IRA형-Individual Retirement Account)：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

2. 퇴직연금제도 도입 절차

□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가입자는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, ②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(노동부)한 후, ③ 사업자(금융기관)와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침

구 분		주요내용
(1단계) 퇴직연금 제도설정	→	▶현행 퇴직금제도,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 선택 ▶퇴직연금제도 선택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
↓
(2단계) 퇴직연금 규약작성 및 신고	→	▶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▶지방 노동관서는 동 규약이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 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수리 ??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개인퇴직계좌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 작성 의무 면제
↓
(3단계) 퇴직연금계약체결	→	▶사용자는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- 운용관리업무 - 자산관리업무(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) ▶사용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그 위반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을 함

3. 퇴직연금 도입시 유의사항

가. 퇴직연금의 도입여부 결정

□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

○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,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

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장점

<사용자(기업주) 측면>

· 부채비율이 개선되어 재무건전성이 향상되며,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

· 정기적(매월, 매분기, 매반기, 매년)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어 퇴직금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

<근로자 측면>

· 사외적립을 통해 금융기관이 퇴직금 지급재원을 관리하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됨

· 이직할 때 또는 중간정산할 때 부과되던 세금이 은퇴후 연금수령시까지 이연되므로 실질소득이 증가

· 이직시의 일시금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 적립할 수 있어 과세이연은 물론,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55세이후 다양한 노후 설계가 가능

나. 퇴직연금의 유형 선택

□ 가입자는 직장의 급여체계 및 안정성과 근로자 자신의 노후계획 및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함

(확정급여형)

□ 확정급여형은 퇴직시의 급여가 근속년수 및 평균임금에 의해확정(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×근속년수)되어 있는 퇴직연금으로서,

○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됨

○사외 최저적립기준이 60%로서 회사파산시 수급권의 일부(사내유보분)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미흡

→ 파산위험이 없는 안정된 직장이거나, 임금상승률이 높거나,투자성향이 비교적 보수적인 근로자의 경우 확정급여형 선택이 바람직

(확정기여형)

□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/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,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로서,

○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,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

○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의 100%를 근로자 몫으로 사외 적립하므로 사업장 파산시에도 수급권의 안정적 보호가 가능

○또한 근로자는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추가불입도 가능하여 동 제도를 통해 노후자금 추가마련이 가능

→ 파산위험 및 임금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이거나, 직장이동이 빈번하고, 투자성향이 비교적 공격적인 근로자의 경우 확정기여형 선택이 바람직

(개인퇴직계좌)

□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

○퇴직연금 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ㆍ운용 가능

→ 퇴직 또는 이직시 퇴직급여가 생활비 등으로 소진되어 노후 자금을 훼손하는 문제 차단

다. 퇴직연금사업자 선정

(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)

□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

○운용관리기관은 퇴직연금제도의 실질적 운영자로서,

- 퇴직연금제도 컨설팅 및 설계, 연금계리를 통한 사용자 부담금 계산,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, 적립금 운용지시의 전달, 각종 데이터의 기록·관리 및 가입자 교육업무를 담당함

○자산관리기관은 적립금을 보관하는 소극적 지위에서,

- 퇴직연금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, 운용관리기관의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및 퇴직급여의 지급업무 등을 수행함

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운용·자산관리기관의 업무처리 흐름

(사업자 선정시 고려사항)

□ 가입자는 사업자 선정시 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, 가입자 교육 서비스 수준 및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

○퇴직연금자산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용도가 중요

○운용관리업무, 자산관리업무 및 상품제공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

○기업·근로자의 접근 및 이용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, 가입자의 요구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어야 함

○가입자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이 가능해야 함

□ 퇴직연금사업자는 특별이익 제공이나, 계약체결 강요행위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

○리베이트 등 특별이익 제공을 통해 가입을 유치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서, 결과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에게도 손실 초래

○기업에 대한 여신 제공 등을 수단으로 하여 퇴직연금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

라.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관련

□ 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 운용의 권한 및 책임^*은 가입자에게 있으므로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에 관한 합리적인 방침 마련 필요

* 확정급여형－기업, 확정기여형－근로자

<기본 유의사항>

○선택된 적립금 운용방법에 따라 운용결과에 차이가 발생

→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

○안전한 운용방법에만 투자할 경우 수익성이 저하되고, 수익성이 높은 운용방법에만 투자할 경우 위험이 커짐

→ 투자성향과 재무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적립금을 배분하여 운용방법을 선택할 필요

○연금자산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필요하며, 위험자산에 대한 지나친 투자는 과도한 손실로 귀속될 수 있음

○운용과정에서 합리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자산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동시에 지향할 필요

○또한,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퇴직연금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예금 등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하나 이상 포함토록 하고 있음

투자가능 금융상품

적 립 금 운 용 방 법	1	예·적금
	2	보험계약		이율보증형 보험 금리연동형 보험 실적배당형 보험
	3	유가 증권	채권	국채, 지방채, 국내·외(OECD 가입국) 채권
			주식	국내·외(적격 해외주식시장) 상장주식 국내 상장 주식예탁증서 국내·외(국내 판매분) 투자회사주식
			수익증권	국내·외(국내판매분) 자산운용사 발행 수익 증권
			기타	기업어음(CP), 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, 파생결합증권 주가지수연계증권(ELS, 최대 손실 40%)
	4	기타 운용방법		환매조건부채권 매수계약(RP) 장내·외 파생상품 거래계약(헤지 목적) 발행어음 표지어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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